법령 법인세법 제1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서울행정법원 2018.11.30 선고 2017구합61379 판결
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여부[일부국패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2. 서울고등법원 2018.05.16 선고 2016누66300 판결
조세회피목적이 존재,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위법, 주주명부가 존재한 것으로 보이나 명의개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[일부국패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증권거래세법 행정소송법
3. 서울고등법원 2018. 1. 23. 선고 2017누53233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공증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2017년
201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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